예술인고용보험
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.
피보험자격의 구분
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
일반예술인 :
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
단기예술인 :
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
피보험자격 신고 의무
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(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)가 피보험자격 신고
1.
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
→
예술인이 직접 신청
2.
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발주사업
→
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
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
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 취득하며 계약 종료일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
→
피보험 기간 = 계약기간
피보험자격 이중취득
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
기타정보
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
1588 - 0075
예술인고용보험
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
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.
피보험자격의 구분
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
일반예술인 :
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
단기예술인 :
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
피보험자격 신고 의무
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(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)가 피보험자격 신고
1.
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
→
예술인이 직접 신청
2.
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발주사업
→
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
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
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 취득하며 계약 종료일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
→
피보험 기간 = 계약기간
피보험자격 이중취득
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
기타정보
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
1588 - 0075